반응형 언론보도설명1 [보도반박자료](반박) 연합뉴스TV, “양주 채석장 붕괴참사... 노동부측 ”중대재해처벌 쉽지 않은 듯“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보도 설명함. - 주요 기사 내용 1.30.(일) 연합뉴스 TV, “양주 채석장 붕괴 참사... 노동부 측 ”중대재해처벌 쉽지 않은 듯“ 기사 관련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 내부에선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적용할 구체적인 법 조항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ㅁ 반박 내용 고용노동부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재해발생 당일(1.29.)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속히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 2022.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