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외버스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필요한 인력. 예산 확보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사업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 - 각 법인. 기업. 기관마다 유해. 위험요인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의 수와 예산의 규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안전업무] ①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안전점검, 보수. 보강, 안전조치 업무) 수행 ② 안전계획 이행 ③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신고 시 안전조치 등 개선 업무) 이행 *.. 2022. 2. 2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2. 2. 17. [보도자료]중부노동청,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관련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증거 확보에 나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11 09:00경부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삼표산업 본사에 보내어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주식회사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22.2.9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라는 분석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 소식 ▷ 보도자료 ▷ 게시번호 10523.. 2022. 2. 11. [보도반박자료](반박) 연합뉴스TV, “양주 채석장 붕괴참사... 노동부측 ”중대재해처벌 쉽지 않은 듯“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보도 설명함. - 주요 기사 내용 1.30.(일) 연합뉴스 TV, “양주 채석장 붕괴 참사... 노동부 측 ”중대재해처벌 쉽지 않은 듯“ 기사 관련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 내부에선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적용할 구체적인 법 조항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ㅁ 반박 내용 고용노동부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재해발생 당일(1.29.)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속히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 2022. 2.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