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위한 안전보건계획수립 실무

1. 관련 법과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서 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1천 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 제1항에 14조 제1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 2 제1 제408조의 2 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 5에 408조의 5 따른 대표 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상시근로자수=연인원/가동일 수 근로기준법 7조의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시행일 : 2021.01.01.)

→ 이사회 승인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성실 이행 의무 부과

신설 사유(배경)
▶ 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은 최고경영자의 관심에 크게 의존
▶ 대표자가 형사책임 회피 상황으로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추구 방지 필요
▶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ISO45001은 2018년 3월에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ISO 표준이다. ISO45001의 목표는 산업 재해 및 질병의 감소이다. 기존에 OHSAS 18001:2007이 ISO의 HLS(High Level Structure)를 적용하여 정식 표준인 ISO45001로 ISO45001 전환되었다. 기존의 인증 업체들은 3년의 전환 기간이 허용되고, 그 이후에 OHSAS 18001 OHSAS 18001은 폐기된다. 그래서 기존의 OHSAS 18001:2007 인증업체는 2021년 3월 11일 이전까지 ISO 45001:2018로 전환 심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ISO45001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설루션을 제공하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이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공급망, 모든 산업 및 이들 공급망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국가의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 표준 및 검사의 글로벌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ISO45001과 KOSHA-MS 비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대효과

 

1. 사업 성과를 향상하고, 올바르게 설계되고,  잘 구현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작업장에서의 질병 및 부상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

2.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3.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증명

4. 위험 식별 용이

5. 전 세계 모든 현행 법규를 준수 및 대응능력 향상

6. 사고, 위험 및 가동 중지 시간을 줄여 내부 운영의 효율성

7. 회사의 업무 활동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의 안전을 향상

8. 안전사고 처리 비용 감소

9. 근로자 이직률 감소 및 무재해 사업장 달성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

10. 조직을 예방 모드로 변환

11. 관리 감독 개선

12.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3) 안전 및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 절차

 

▶ 안전보건계획 5요소(SMART)

안전보건계획은 회사의 사고나 재해를 막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으로, SMART기법을 활용하여 회사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구체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Specified)

②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Measurable)

③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Attainable)

④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Realistic)

⑤ 시기적절한 실행계획일 것(Timely)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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