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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도자료]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by 재키첸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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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업종별 자율점검표

-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보급 예정(22.01월 말)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에 컨설팅 실시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 자율점검표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 실시 및 컨설팅 지원

 

112, ’ 22년1현장점검의 날일제 점검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릿 및 ‘21년 사고사례집 등도 현장 배포

 

지자체가 수행·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 지차체 산재예방 매뉴얼배포

 

중대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 개설·운영 : 필요한 정보 제 때에 제공

 

2.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건설업 중소 현장: 패트롤 점검, 초소규모 현장 : 지붕공사,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

제조업 : 고위험 기계 사업장 중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대폭 확대

 

클린사업을 통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캠페인 실시

 

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휴게시설 설치 지원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 이행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칭) 설치 추진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산업안전지도관(가칭) 신설 추진(1차 안전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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