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활용 자료(7)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7. 평가 및 개선

[실행전략 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ㅇ(성과평가) 

- 안전보건 내부 규정 작성 시 안전보건 목표와 사업장 내 전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여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안전보건 목표 성과 평가 POINT

❶정기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통한 성과 평가

❷안전보건 목표 달성이 일부 부서, 팀 또는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만의 역할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역할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❸ 적정한 목표 설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실행전략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ㅇ(정기 체계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실행계획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점검 POINT

 

❶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 및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이상)

 

< ★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 의무: 반기 1회 이상 ★ >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제5호)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제7호) ④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제8호) ⑤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제9호)

❷ 주요 공정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점검팀 구성·운영

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①면담 ②서류 확인 ③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ㅇ(특별점검)

- 산업재해·아차사고 발생 시 현장의 문제점 검토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확인하는 등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야 함.

 

특별점검 POINT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도출합니다.

❶(경영자 리더십) 적절한 예산, 인력 등 자원이 배정되어 투입되었는지

❷(근로자 참여) 근로자가 해당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지 못한 이유,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이유 등

❸(위험요인 파악) 사전에 파악되지 않았던 위험요인이었는지, 사전 파악되지 않은 원인

❹(위험요인 제거, 통제 등) 사전에 파악됐었던 위험요인임에도 그 위험요인이 제거·통제되지 못했던 원인(안전작업절차 미작동, 사전작업허가 대상 미포함 등)

➎(비상조치 계획) 급박한 위험임에도 작업중지 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

➏(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조치) 수급인 근로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원인(정보공유 미비, 참여 소통 부족, 관리·감독 부재 등)

 

[실행전략 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ㅇ(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함.

 

문제점 개선·이행 POINT

❶평가 및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는 개선방안(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주,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전파

❷경영자는 보고 받은 개선방안을 토대로 이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고 이행

❸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점검 POINT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점검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