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산업재해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자율적으로 작성)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방법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함 ②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③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함 1-2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 구성. 운영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 -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전담조직 설치 대상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022. 2. 2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2. 2. 17. [보도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법령 중대산업재해 부문 FAQ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다.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022. 1. 19.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보도자료) [보도자료]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91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등록일 2021-11-17 조회 13794 -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9개의 의무의 구체적인 www.moel.go.kr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등’ 등 정의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으며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 2021.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