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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법령 중대산업재해 부문 FAQ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다.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022. 1. 19.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활용 자료(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전략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ㅇ(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시 관련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 위험요소를 파악하여야 함. - 비정형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도를 측정하고 관리하여 함. -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 작업의 위험도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험성 평가 POINT ❶ 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 분류하여 기록하여 관리 ❷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 평가 ❸ 공식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상시‧주기적으로 실시  위험성평가 절차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산업안전보건공단 홈.. 2022. 1. 18.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활용 자료(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3. 위험요인 파악 [실행전략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ㅇ(위험요인 정보) -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청소와 같은 비정형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작업의 위험도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결과 고위험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 허가제를 실시하여 작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실행전략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ㅇ(산업재해조사) -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팀 구성,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한 산업재해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산업재해‧아차사고 조사 POINT ❶ ‘아차사고 공유 채팅방 개설’, ‘아차사고 발굴자 포상.. 2022. 1. 17.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활용자료(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2. 근로자 참여 [실행전략 1]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ㅇ(안전보건 정보 공유) - 사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사업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련 정보: 안전보건 경영방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활동별 내부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제어방안, 사업장 내 구성원 참여 절차 등 [실행전략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ㅇ(의견수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근로자 모두가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 안전보건 건의 제도(건의함 설치 등)를 운영하여 근로..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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